"78년 검찰 시대 종언...내일 '중수청·공소청' 청사진 전격 공개"

검찰청 폐지 후 78년 만에 새롭게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안이 12일 베일을 벗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기관의 설치법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의 핵심은 권력의 쏠림을 막기 위해 수사는 행안부(중수청), 기소는 법무부(공소청)로 엄격히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 공개를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수청 인력 구성에서 '수사사법관' 직제를 둬 현직 검사들의 전입을 유도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무늬만 바꾼 검찰의 부활"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에 부여될 예정인 보완수사권 역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개혁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시점에 맞춰 두 기관을 동시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그러나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자칫 사법 공백이나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