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주고 뇌물 받은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6년

부적격 업자에게 수억 원대의 정부 보조금을 받도록 도운 뒤 억대의 뇌물을 챙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5개월간 자격이 없는 김 가공업체 대표들과 짜고 정부 보조금 3억여 원을 부당하게 타도록 도운 뒤 5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