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노조 설립 신고" 해당 직원들 벌금형

허위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노동위원회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A업체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위계 공무집행방해와노동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허위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다. 관련 조사에도 허위 서류를 내고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A업체 장성공장에 근무하면서 2020년 5월 전남노동위원회에 허위의 노조설립총회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