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놓인 연락두절 고위험군 1천여 명

'수원 세모녀'처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통해 고위험군 20만 5,748명을 찾았지만 이 가운데 1,117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의 경우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졌지만 주소가 화성시로 되어 있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있어 화성시 관계자가 세 모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방문했지만 수원으로 이사간 사실을 알지 못 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제 주거지가 파악되지 않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실종자를 찾을 때처럼 소재 파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4개인 위기 정보를 39개로 확대해 고위험군 범위를 넓히고 현장 조사도 개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