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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현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뉴스 포커스 인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두환 1심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 한 거짓말쟁이라며 사자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5·18 당시 헬기에서 일반적인 자위 차원 이상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지었고, 전 씨의 당시 위치나 행위를 봤을 때 이를 인지했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5·18 헬기 사격은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돼 왔습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었지만 신군부는 그동안 사격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계엄군의 발포도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것이 신군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헬기 사격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 아닌 무차별 학살을 목표로 이뤄지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번 법원 판결로 헬기 사격의 진실이 드러났고, 신군부의 자위권 차원 발포라는 기존의 해명도 무너지게 된 겁니다.
헬기 사격이 법원에서 규명됐지만, 앞으로 밝혀야 할 5·18 관련 진실도 많습니다.
일단 5·18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5·18 기간 동안 신고된 실종자는 440명이 넘지만 정부가 공식 인정한 행방불명자는 70여 명입니다. 대부분 계엄군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포 명령자도 찾아야 합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와 학살은 있었지만 누가 발포를 처음 명령했는지는 아직도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5·18의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위원회도 지난해 말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두환 재판 과정에서 당시 계엄군과 시민들 다수가 나와 증언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규명해냈듯 이제 남은 5·18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포커스 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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