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급여 지급액 급등..해결방안은?

【 앵커멘트 】
사회 취약계층에게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지급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니 과잉진료를 받는 일부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의 의료급여 지급액은 지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지급액은 지난 2010년 259만 원에서 지난해 504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액 상승은 전체 인구 대비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대규모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광주 북구 두암3동 등 일부 지역의 의료급여 1인당 수급액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 인터뷰 : 박종민 / 광주 의료사협 준비위원
- "의료 급여로 공짜니까 병원에서는 저소득층이 일종의 좋은 고객이 되어버린 거죠. 돈은 많이 드는데 질낮은 진료체계에 포위되는 일부 부작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광주의 한 자치구가 수급권자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아파트 생활 실태조사에 나섰더니, 주민 상당수가 의료 서비스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광주 광산구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의 통합적인 건강 관리를 도울 주치의센터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나성숙 / 광주 광산구 복지기획팀장
- "이곳 주민들이 4~5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약을 중복해서 복용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민과 관이 함께 공동으로 의료체계도 변화를 시켜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설치하고 있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의 제보 포상금을 높이는 방법도 제도 부작용을 막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kbc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