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무관심... 산업기능요원 눈물 키운다

【 앵커멘트 】
산업기능요원들의 노동착취 실태를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병역특례 업체들의 부당 노동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만연하게 된 이유는, 관리감독 기관인 병무청의 무책임이 컸습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잔업 강요와 폭언에 시달리던 산업기능요원 김 모 씨.

김 씨는 부당 노동행위 구제 방법을 묻기 위해 병무청을 찾았지만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면 회사 생활이 더 힘들어지니 문제를 덮어두라는 말이었습니다.

▶ 싱크 : 김 모 씨/산업기능요원
- "'신고를 하는 건 당신의 마음이지만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병무청은 사실상 신고를 해도 개선할 수 없는 실태를 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싱크 : 병무청 관계자
- "'다른 지방청에서도 그런 사유로 전직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업체를 구하시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것 같다.' 그런 식의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도 산업기능요원의
불성실한 근무를 감시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곳곳에서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하는 데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실제 지난 3년간 광주지방병무청에서 실태점검을 통해 산업기능요원들이 당한 부당 노동 착취를 해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윤 / 광주지방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담당계장
- "근로감독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무청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죠. "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현장으로 들어가는 산업기능요원들.

이들을 관리하고 지켜줘야 할 병무청이 업체들 편만 들고 있는 사이 산업기능요원은
현대판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