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폐지 요구했더니..사납금 인상

【 앵커멘트 】
택시 도급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택시회사들이 정액급여제와 성과급제 등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사업자와 일부 노조가 사납금 인상과 성과급 배분에 합의하면서 기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도급제로 운영되던 광주의 한 택시회사는 올해 정액급여제와 성과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되 월 12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사들의 거센 반발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납금이 이전보다 하루 2만원 인상된데다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갖기로 합의됐기 때문입니다.

▶ 싱크 : 택시노조 관계자
- "(사업자 측이)운송비용에 부대비용이 발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할 수, 임단협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질의 답변을 가지고 왔어요."

탈세와 최저임금미달 등 택시 도급제로 인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정액제와 성과급제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사업주들의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싱크 : 택시 기사
-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에 성과금을 5대5로 나눈다니 뭔소린지를 모르겠어요"

지난해 10월 택시발전법 시행으로 그 동안 기사들에게 전가됐던 운송비용 일부가 사업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자 사납금 인상 등으로 이를 메우려 한다는 겁니다.

▶ 싱크 : 택시 기사
- "정부에서 택시기사들이 힘들다고 해서 세차비랄지 가스 연료비랄지 운송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주들이 책임을 지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전국택시개혁노조 등은 일부 노동조합이 사업자 측과 합의한 사납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임단협 결과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