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힌데 대해 시*도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
지자체 전입급 등 추가세입과 과다편성된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조정하면 전남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예산 904억 원을 전액 편성할 수 있고 광주는 321억 원의 재정 여력이 있어 부족분은 721억 원이 아닌 400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도 교육청은 감사원의 지적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견해라고 반박했고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는 '청와대 코드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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