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특례 폐지" 공보의 의존도 큰 전남 비상

【 앵커멘트 】
국방부가 공중보건의를 포함해 병역 특례 폐지를 검토하면서, 섬 등 의료 취약지가 많은 전라남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국 공중보건의의 20%가 배치돼 있을 정도로 공보의 의존도가 커, 자칫 의료 공백 사태도 우려됩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 싱크 : 문상균/국방부 대변인(지난 17일)
- "2020년대부터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0년부터 병역특례를 단계적으로 줄여 23년에 완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병역 특례 중 하나인 공중보건의,

농어촌 의료사각지대가 많은 전라남도는 국방부의 발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CG
현재 전국의 공중보건의 3천4백여 명중 20%에 가까운 630여 명이 전남지역 농어촌 보건소와 지소, 병원선에 배치돼 있을 정도로 전남은 공보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곽정금 / 무안군 몽탄면
- "머리만 아퍼도 보건소 오고 어디만 아프면 약 타러오고 그러니까 오죽이 좋소"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검토 중인 국립보건의료대 개설을 통한 공공 의료 인력 공급도 최소 5-10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공중보건의를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이순석 / 전남도 보건의료과장
- "농어촌지역은 그야말로 의료 공백화 현상이 생기고 대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보의 제도는 절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부와 보건복지부도 병역특례 폐지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현역 장병 수 감소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부처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열악한 농어촌 의료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제도가 폐지될지 지역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