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편성 가능하다..반박

【 앵커멘트 】
감사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예산과 관련해, 예산 편성 의무가 시도 교육청에 있고 재원도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은 교육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동률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교육부에 이어 이번엔 감사원이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처장
- "(교육청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과다 편성된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조정하면 각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CG)
전남도교육청은 활용 재원이 818억 원이나 돼 전액 자체 편성이 가능하고, 광주시교육청은 필요예산 721억 원 중 321억 원은 부담할 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시*도 교육청은 감사원의 지적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견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선계룡 /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
- "시급한 예산이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190억 원이 필요합니다. (감사원)이 현재 가용 재원을 321억 원을 주장하더라도 그 전체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누리예산 마련 방안으로 지적한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선 지자체가 쉽게 줄 수 없는 처집니다.

▶ 인터뷰 : 이정석 / 광주시 청년인재육성과장
-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 규모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의 상황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1천억 원이라는 돈을 일시에 전출할 수는 없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예산 공방만 반복하며 해법을 찾지못하는 사이 피해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kbc 임동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