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탐사in]빚 떠안으면서 산단조성...왜?

【 앵커멘트 】
주변에서 빚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당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자체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민간 기업에 거액의 보증을 섰다가
빚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치적 쌓기를 위해 마구잡이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빚어지는 일입니다.

탐사 리포트, 뉴스-in, 시군의 산단 조성 채무보증 실태와 문제점을 천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8년 만에 준공된 나주 혁신산단.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정작 시행사는 자기 돈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총사업비 2천 9백억 원 중 시행사가 부담하는 2천 4백억원은 모두 나주시가 보증을 선 금융권 대출이었습니다.

산단 분양이 안돼 시행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나주시가 대신 책임져야 합니다.

▶ 인터뷰 : 강인규 / 나주시장
-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 시에서도 TF팀을 조성해서 조기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5월이면 1차로 420억원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지만 분양률은 턱없이 낮습니다.

▶ 스탠딩 : 천정인
- "이곳 혁신산단에 입주하기로 한 기업은 현재까지 모두 9곳입니다. 분양을 해야 하는 면적의 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

MOU를 체결한 한전 관련 업체들이 모두 입주하더라도 분양률은 15%에 불과합니다.

▶ 싱크 : 입주업체 관계자
- "한전이 왔기 때문에 어떤 보상적인 심리에서 (입주했습니다.) (한전이 안왔으면) 굳이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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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일반산단도 마찬가집니다.

내년 6월 산단이 조성된 뒤 5년 동안 분양이 안되면, 미분양 토지를 담양군이 사들여야하는데 현재까지 분양률은 3%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지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셈인데, 지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병노 / 담양군 지역경제과장
- "분양 당시 최초 가격으로 인수해주는 조건입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 담양군에서는 전혀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보증 등을 통해 산단을 조성했거나 조성하고 있는 곳은 전남에만 6곳.

대부분 분양률이 낮아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과 장흥에서도 의회 동의없이 천억 원이 넘는 보증을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걸까.

산단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살리기'와 관련해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기에 손쉬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양채열 / 전남대학교 교수
- "(지자체장의) 업적주의 때문에 단기적인 업적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약간 문제 있는것도 단기적으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이나 수요 예측 없이 우선 하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지자체로선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 싱크 : 김종헌/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 "타당성이 있고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하면 굳이 그런 책임을 자치단체가 질 필요가 없죠. 사업체는 손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정도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사업이) 안되면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전라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싱크 : 전남도청 관계자
- "앞으로 (산단으로) 지정해 줄 때는 그런 방식들은 못하게 재정 투*융자 심사 때부터 그런 조건이 있으면 지정을 안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단체장과 시행사, 금융사 등 사업에 관여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산단 채무보증.

▶ 스탠딩 : 천정인
- "민간 투자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산단 조성이 계속된다면 결국 그 부담은 지역민이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