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3] 보육 대란* 역사 국정화..갈등 고조

【 앵커멘트 】
새해가 밝았지만 교육계는 계속된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법 없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당장 보육대란이 눈앞에 닥쳤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해를 넘겨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만 3살부터 5살 자녀를 둔 광주와 전남 부모들은 당장 이달부터 보육료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광주와 전남 시도가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보육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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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중 어린이집 예산이 아예 세워지지 않은 지역은 7곳, 이 중에서 광주*전남*서울*경기 네 지역은 의회에서 유치원 예산까지 모두 삭감했습니다./

최근엔 각급 학교마다 관련 현수막까지 내걸려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리예산 부담이 냉난방 같은 교육 환경에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 스탠딩 : 임소영
- ""누리예산을 둘러싼 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은 이제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경란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 "대선부터 여러가지 정책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갑자기 (무상 지원) 늘려놓고 필요가 없을 때는 다시 팽개쳐지는.. 떠넘기는 상태가 되어버리면서 민간에서 부모가 힘들어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니 선생님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

올 연말쯤 윤곽을 드러낼 국정 역사교과서도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갈등의 시한폭탄입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집필이 강행되면서 광주를 비롯한 여러 교육청이 자체 역사교재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시민단체들은 최근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 싱크 :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지난해 11월 3일)
- "(광주시교육청은) 생각이 같은 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교육감 권한인 인정도서를 공동 개발할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징계 문제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징계 요구에 교육감들의 징계 거부, 다시 정부의 직무이행명령이 반복되면서 충돌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상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
-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줄 수는 없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 수장이나 정부의 책임자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탐회한 이야기를 하고 서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해를 넘기며 보육대란의 벼랑 끝까지 몰린 누리과정 책임 공방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새해에도 사사건건 갈등하고 있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 스탠딩 : 임소영
- ""미래 인재를 키워내야할 교육현장이 더 이상 갈등에 휘둘리지 않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