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무상교복지원 조례, 정부 발목에 '무산'

【 앵커멘트 】
네, 신입생을 둔 학부모라면 새해 교복비 부담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광양시의회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교복 무상지원 조례안을 내놨지만 정부의 반대로 잠정 무산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내년이면 딸이 중학생이 되는 김혜정 씨는 벌써부터 교복 비용이 걱정입니다.

새 학기 가방과 참고서, 학용품까지 새로 사야 하는데 40만 원에 이르는 교복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혜정 / 학부모
- "교복이 학생들이 꼭 입고 싶어서 입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꼭 입으라고 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양시의회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교복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3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천 5백여 명의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입법예고까지 됐지만 정부 반대로 잠정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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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안을 변경해 재협의하라는 공문을 광양시의회에 보냈습니다.//

▶ 인터뷰 : 서영배 / 광양시의원
- "주민 복지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례 없이 교복을 지원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고, 정부와 협의 없이 조례를 통과시킬 경우 정부 교부세가 삭감되기 때문에 광양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비슷한 시기에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한 성남시는 행정심판까지 검토하고 있어 교복 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