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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의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역별 재정 여건과 현실적 문제들을 반영한 교부금 배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논의의 장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 지출경비를 편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국회와 정부, 교육감협의회, 교육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의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역별 재정 여건과 현실적 문제들을 반영한 교부금 배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논의의 장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 지출경비를 편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국회와 정부, 교육감협의회, 교육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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