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속 재가동·운영 연장 검토해야"...국민의힘, 에너지 위기 정부 대응 강력 비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및 공급망 위기를 '마른 수건 짜기'식 단기 처방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현재의 상황이 1970년대 오일쇼크 이상의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전략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는 종량제봉투와 생필품 사재기 현상에 대해 정부는 "재고가 충분하다"는 말뿐인 해명 대신 유통망 교란을 막는 체감 가능한 행정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내놓은 25조 원 규모의 추경과 전기요금 동결, 차량 5부제 등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오히려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고 한국전력의 적자를 키워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동 의존도를 대폭 낮추기 위한 에너지 수입 구조의 다변화와 함께 원전·재생에너지·가스를 결합한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재설계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의 신속한 재가동과 운영 기간 확대 등 합리적인 운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에너지 위기를 일시적 변수가 아닌 '시대의 상수'로 규정하고, 정부가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에너지 안보를 위한 근본 전략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에너지 수입 구조 개편과 현실적 에너지 믹스 구축만이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 복합위기를 타개할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여당으로서 필요한 대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