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3 왜곡·폄훼에 엄정 대응...제도 개선으로 명예 지킬 것"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을 공식 사과하며, 완전한 명예 회복과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한 고강도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에서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3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특히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국가 폭력 범죄 소멸시효 폐지'를 재추진하여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소멸시효도 없애는 '나치 전범 처벌' 수준의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 4·3 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9차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연장과 함께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을 바로잡는 특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여 4·3을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제주 4·3이 보여준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