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한농공)가 수도관 납품업체 10곳의 입찰 담합 사실을 알고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약 2억3천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담당자 교체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부실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일부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10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의 '입찰담합사건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농공은 2020년 9월 조달청으로부터 수도관 납품 담합 사건(111건)을 통보받고도 3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은 주로 생활용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7살 A씨가 전 남편 85살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시효가 지났단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당사자와 유가족 등 원고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의 1심 위자료 인정액을 변경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옛 녹두서점 주인이자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인 김상윤 씨와 아내인 전 오월어머니집 이사장 정현애 씨, 남동생인 전 5·18구속부상자회 광주지부장 김상집 씨 등 당사자 7명과 부모·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