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검찰개혁 속도조절 가능성..국민 공감 과정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당이 추석 전 입법 완수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검찰개혁 사명감으로 입법을 서두르는 건 자연스럽지만,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정교한 시행을 위해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감한 쟁점은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발언으로, 개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김 총리는 "충분한 논의가 곧 지연을 의미하진 않는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에 대해선 "기관 간 조정 외에 실제 수사 문제를 위원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최종 평가는 임기 종료 시점에 국민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로 결정된다"며 장기적인 평가를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내란 특검에 피의자로 소환된 한덕수 전 총리 상황을 언급하며 "총리직의 무게감을 절실히 느낀다"며 "대통령께 보고할 것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