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2차 고비, 이재명 "재판 현장 오지 말라"..정치권 '촉각'

    작성 : 2024-11-24 22:46:19
    ▲침통한 표정의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두 번째 고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유·무죄 선고 여부와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은 어떨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또다시 유죄로 귀결돼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되며 당 안팎의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만약 오는 25일 선고에서도 이같은 판단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이 받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여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앞선 선거법 1심 선고에 따른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친명계에서는 25일 무죄가 선고될 경우 선거법 1심 선고가 '판사 개인의 돌출적이고 이례적인 판단'이었다는 주장을 펼쳐, 이 대표 리더십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이해식 비서실장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내일 재판 현장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때도 의원들에게 방문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지만, 의원 70여명이 법원 앞에 집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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