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못 걷은 나랏돈 33조7천억 원

정부가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합니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 7천억 원, 2020년 7조 5천억 원, 2021년 7조 8천억 원, 2022년 5조 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 원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결손 처리된 사유별로 보면 5년간 시효 만료가 12조 6천억 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5년간 8조 6천억 원으로 시효 만료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불납결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56조 4천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