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합니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 7천억 원, 2020년 7조 5천억 원, 2021년 7조 8천억 원, 2022년 5조 원 등으로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