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갉아먹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퇴출 강화

건강보험 갉아먹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퇴출 강화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을 퇴출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불법 의료기관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법무부와의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이 부여되면 연간 2천억 원씩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자격증 명의를 빌리거나 불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을 개설하는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지난 15년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간 보험금이 약 3조 3,762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6.92%인 2,33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