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가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 새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2조 9천861억 4천2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회수한 금액은 2천83억 4천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6.98%에 그쳤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강보험 갉아먹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퇴출 강화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이른바 '사무

'사무장 병원' 운영자로 지목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의혹을 받아온 순천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경감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13억 원을 빼돌린 일당에 실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경남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212회에 걸쳐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13억 4천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병원 개설자로 명의를 빌려주고 급여 등을 지급받기로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의사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은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전남경찰이 사무장 병원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반부패수사1대는 현직 경찰관인 A씨와 A씨의 부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경찰서 소속 현직 간부 경찰관인 A씨는 병원 총책임자로 불리며 오랜 기간 병원을 운영해 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의료인인 A씨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부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보건·의료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간 시·도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시행령에선 시·도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