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회의를 열고 "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인가"라며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법원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55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로

대검 형사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 고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관련해 과거 엽기 살인 '지존파'와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은 지존파나 유영철보다 더하다"며 "법원 영장 발부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지만 사법연수원 21기로 23기인 윤 대통령보다 검찰 선배인 박균택 의원은 오늘(1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윤석열은 이미 '사회적 도주'를 했다. 당연히 도주와 증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관련해 YTN 기자와 앵커를 지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처음부터 저렇게 대통령을 끌어내서 구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 아니었는가. 이재명 대표의 조기대선을 위해서 그런 장면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1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인데 아니 현직 대통령은 무슨 군사작전 하듯 체포까지 해서 저렇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법 위에 있는 건가. 초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당선인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정에 직접 나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올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

【 앵커멘트 】 12ㆍ3 비상계엄의 진상이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80년 5월의 진실을 알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진상을 파헤치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양부남 국회의원은 지난 9일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대통령이 특검을 추천위원회에 의뢰를 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대신 하도록 해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이재명 호위무사' 별명을 얻은 고검장 출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반드시 무죄"라고 자신했습니다. 여당의 1심 선고 생중계 주장에 대해서도 "무죄 장면을 생중계하라는 것은 아닐 테고 유죄 심증을 갖고 차기 대권 유력 후보를 형사피고인 낙인을 찍어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박균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특검법에 비해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통과가 목적이라는 건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번 주 금요일 나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균택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유재광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는 것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말뿐"이라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평소에 그렇게 말도 잘하는 사람이 왜 여기에 대해선 말을 못 하냐"며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1기로 연수원 27기 한동훈 대표보다 6기 선배인 박균택 의원은 1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자 하는

【 앵커멘트 】 대법원이 판사가 소속 법원이 아닌 원하는 법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원격 근무제, 즉 스마트워크를 주 1일에서 2일로 늘려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을 둔 광주고법과 지법 소속 판사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사건 지연이나 재판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고등법원에서 민사와 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12명입니다. 그런데 매주 금요일에 근무지로 출근하는 법관은 8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명은 서울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개인의 모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4·10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해 선거비로 쓴 혐의입니다. 경찰은 광주시선관위의 고발 사건을 법리 검토해 A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박균택, "검찰 무분별한 통신사찰 금지" 관련 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박균택,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조정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검찰의 특수활동비 악용 금지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박균택,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건강보험 갉아먹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퇴출 강화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이른바 '사무

박균택, 마약사범 단속 강화 위한 관련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마약사범 단속을 강화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가 시작부터 고성과 시위로 얼룩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청문회'라며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법사위 소속이 아닌 일부 의원들도 회의장에 들어와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입장 과정에서 소란이 벌어지며 전현희 의원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전 의원은 "법사위 입장 과정에서 신원불명의 누군가가 위력을 가해 허리를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도중 전 의원을 위원장석 앞으로 불러 부상

7일 호남대 중국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회장 문병채)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에서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진욱·박균택 원우와 지난 2월 부임한 구징치 중국총영사에 대한 축하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철 호남대총장과 문병채 총동문회장 및 1~9기 회장단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정진욱(광주동남갑, 2~3기).박균택(광주광산갑, 8기) 당선자와 구징치 총영사를 환영하며 만찬과 여흥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문병채 총동문회장은 환영사에서 "두 분 원우의 국회의원 당선과 구징치 총영사의 부임을 축하하며, 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광주광산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논란의 본질은 검찰이 지난 3년 동안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냥과정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기도 한 박 당선인은 23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논란에 대해 "술자리가 있었느냐, 그 자리에서 회유와 협박에 가까운 행태들이 있었느냐가 국민들의 제일의 관심이 되고 있다"면서도 "자극적인 소재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