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독일에 4,000억 퍼줘...이래서 수수료 44%나 올렸나

배달 플랫폼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10일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를 44%가량 올릴 계획을 밝히자 소상공인은 물론 정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배민의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으로 정부의 물가 안정화 정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배달 수수료가 올라가면 그 일부는 입점 음식점들의 음식 판매가격에 반영되고 이는 외식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지난달 기준 13.8%에 달합니다.

지난달 전년동월 대비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4%)을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이번 배민 변수가 더해지면 연말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초반대로 안정화시킬 것이란 정부 방침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배민의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 결정 시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배달 배달료와 중개 수수료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과한 부담을 느끼는 영세 사업자에겐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업계 1위 업체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것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선 배민이 2019년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즈(이하 DH)에 매각된 뒤 DH가 단기적 시각으로 투자금 회수에 집중하면서 한국 내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해 배민이 거둔 영업이익 7,000억 원가량 가운데 4,000억 원 넘는 돈을 같은 해 4월 DH 측에 중간 배당한 게 주요 근거입니다.

아울러 최근 DH가 EU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000억 원가량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배민의 이번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을 부추긴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민 관계자는 “타사에 비해 낮은 배달 중개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업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며 “중개 수수료를 높이는 대신 배달료 부담은 낮췄기 때문에 실제 업주들의 부담은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