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100일 가까이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사실상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1차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현행 9.8%인 중개수수료를 거래액을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등 '차등수수료'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습니다. 배달비도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또

【 앵커멘트 】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의 내압용기 불량률이 높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4년 주기의 정기검사에서 불량 판정을 받으면 수리를 받은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대차가 잘못 만든 탓인데, 재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차량 소유자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4년마다 실시하는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넥쏘 수소차 내압용기 검사. 이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넥쏘는 수리를 받은 뒤 다시 TS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리는 현대차가 무료로 해 주지만 고객은 수리

【 앵커멘트 】 이번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 중개 일당은 대출이 급한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피해 구제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조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불법 대부중개업체는 의뢰인으로부터 원금의 20%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고객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불법입니다. 피해자의 90% 이상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 대학생이나 무직자 등으로, 일당은 대출이 절박하거나 절차를 잘 모르는 의뢰인의 처지를 파고들었습니

【 앵커멘트 】 대출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청인들에게 대출중개 수수료를 받는 건 불법인데요. 수수료도 20%에 가까웠는데, 피해자들의 90%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20대 A씨. 무직자 등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쉽게 받아준다는 광고를 보고 한 대부중개 업체를 찾았습니다. ▶ 인터뷰(☎) : A씨 / 불법 대부업체 이용 피해자(음성변조) - "개인 정보라든지 신분증 사진이라든지 그런

전국 지자체별로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익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ㆍ도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로 적게는 3.5배, 많게는 14.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 소형번호의 경우 대전광역시에서는 발급수수료가 3,500원이었지만 강원도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에서는 수수료로 5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과 두 지역 간의 수수료 격차는 무려 14.3배에 달했습니다. 이륜차의 경우 전남 무안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배달플랫폼과 외식업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중개 수수료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수수료 수익이 1조 4천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연금포털에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맡아서 관리·운용하는 42개 금융사(보험사 16개·은행 12개·증권사 14개)가 거둬들인 연간 수수료 수입은 1조 4,211억 8,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사별로는, KB국민은행이 1,774억 1,9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 수입을 올렸고, 신한은행(1,699억 1,300만 원), 삼성생명(1,419억 2,800만 원), 하나은행

비대면 주문이 보편화되면서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이 테이블오더 시장에 진출하는 가운데, 일부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기기가 높은 결제수수료를 책정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한 '무인주문기 활용의 외식업체 매출 및 고용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무인주문기 사용 비중은 지난 2019년 1.5%에서 지난해 7.8%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피자·햄버거 판매점의 사용 비중이 지난해 23.6%를 기록해 가장 높은 것으로

정준호, 비식별조치·모자이크 금액 합리화 관련 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학교폭력이나 아동폭력 등 CCTV

정진욱 "배달수수료 인상 강행 배민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부터 배달 수수료를 올리기로 하자 '배민 탈퇴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광주시지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광주지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광주전남지부, 라이더유니온 광주지회 등은 19일 광주시의회에서 '배달의 민족 독립선언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배민의 중개 수수료 인상 소식은 청천벽력 같고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며 "소상공인의 아픔에 등 돌리는 배민의 혁신은 혁신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10일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를 44%가량 올릴 계획을 밝히자 소상공인은 물론 정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배민의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으로 정부의 물가 안정화 정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배달 수수료가 올라가면 그 일부는 입점 음식점들의 음식 판매가격에 반영되고 이는 외식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지난달 기준 13.8%에 달합니다. 지난달

수수료 급등으로 '퇴출 위기'를 맞은 대전역 성심당이 계속 영업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7일 언론 등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입장문을 통해 대전역 성심당 매장과 관련,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이 매장은 2016년 코레일과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며 "감사기관의 지적을 받아 2021년 4월 코레일유통과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계약자 간 합의에 따라 입찰 최저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요율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배달의민족의 '정률제 수수료'가 내달부터 재가동되는 플랫폼 자율기구 논의 테이블에 오릅니다. 배민이 소비자에게 정률제 수수료 이용 가게 주문을 유도한다는 신고도 잇따르면서,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은 내달 말 종료됩니다. 이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갑을 분과 자율규제 기조에 따라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에서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끝에 지난해 3월 발표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다양해짐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면서 카드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이 금융감독원로부터 받은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은 올해 8월까지 9조 3,613억 원(납부 건수 222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카드 납세 규모는 2018년 6조 5,998억 원에서 2020년 9조 5,618억 원, 2021년 11조 9,663억 원, 지난해 16조 4,601억 원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습니다. 6년간 카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재 양성과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공단과 하나은행의 공감대 속에 추진됐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일학습병행 참여 학습기업·학습근로자 대상 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혜택 제공 △하나은행 고객사에 대한 HRD 진단·컨설팅 제공 △일학습병행·능력개발전담주치의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홍보 등입니다. 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은

청년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할인기획전이 오늘(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네이버쇼핑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네이버가 협업해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소비자는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평소보다 3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좋은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30% 할인쿠폰을 1인당 2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할인쿠폰 발급은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며, 소진 시 2차 발급은 5월 3일 10시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할인기획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