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원인자부담금 소송 잇따라 승소..20억 절감
최근 재개발조합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광주시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광주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들이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소송 8건 가운데 4건을 승소해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재판 중인 4건, 제소금액 16억 원 상당에 대해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관련 조례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원인자 부담금 부과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