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웅래 전 의원 집에서 압수한 3억 원가량의 돈다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2022년 11월 16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에 대해 집행한 압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법원 판사는 주거지 1차 영장 청구서 부본의 '압수할 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재차 확보했습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국회 장악·주요 인사 체포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군 지휘관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물적 증거 보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압수라며 법원에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