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료 합의안 시행
지난해 구글이 앱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시행하면서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마침내 시행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함께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체부는 합의안을 담은 각 권리자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오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