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묘소 앞에서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술에 취한 채 전북 고창군 자신의 아버지 묘소 앞에서 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이날 동생이 자신과 상의 없이 아버지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포해경서장 60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의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62살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목포해경서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혐의로 기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강도살인·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사는 광주의 한 아파트 이웃집에 침입해 60대 여성을 성폭행 한 뒤 살해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소유한 A씨와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소유한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백여만 원, B씨는 1천여만 원의 종부세가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종부세 부과에 반발하며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돌려달라며 불법 촬영한 사진으로 협박한 현직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 4월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사귀던 당시 몰래 촬영했던 B씨의 신체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이

코로나19 여파로 식당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이를 비관해 자신의 식당과 렌터카에 불을 낸 60대 자영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새벽 5시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 있던 렌터카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에서 가스 밸브를 열고 주방 등에 불을 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자 점포 임대료 등을 내는 데

여성 전용 고시텔에 침입해 신발을 훔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새벽 3시 57분쯤 부산 남구의 한 여성 전용 고시텔 3층에 침입해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여성용 구두와 운동화 등 신발 4켤레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한 달 뒤에도 같은 고시텔에 침입해 운동화 한 켤레를 추가로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초 전 여자친구의 가게에 찾아가 위협을 하고 이틀간 148통의 전화와 190회의 SNS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가게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