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매몰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군은 지난 6월, 경찰서 이전과 관련된 국유지 교환 검토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현지실사 등을 실시했지만, 기존 설계에 대한 비용 지급과 미 매입한 토지의 수용 문제 등으로 경찰서와의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강진군은 매몰 비용 문제 해결를 위해 지난 10월 감사원 사전감사 컨설팅을 신청했으며, 컨설팅에 따라 국유 재산과 지자체의 상생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강진군이 확보한 부지와 현 경찰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합니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