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현행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4,400만 원으로 상향하면, 맞벌이가구에 대한

주택 청약제도가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합니다. 또한 뉴:홈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