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정 건전성은 지키되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 앵커멘트 】 역사서 '전라도 천년사'는 역사왜곡 논란으로 발간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해당 서적은 이미 출판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전라도 천년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서적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가격이 기재된 채 온라인 서점에 나와있는 역사서 10권. 역사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전라도 천년사'가 버젓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 2018년 광주시와 전남, 전북이 '전라도 정명 천년'을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의혹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학교 폭력 사건 당시 학교에 외압을 행사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는 내용의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아들이 다른 친구를 두들겨 팼던 내용이 기재돼 있는 진술서라면 아들에게 물어보고 잘못했으면 훈계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책했습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열리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해 직접 자신을 둘러싼 거액의 코인 투자·보유 의혹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윤리특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갑니다. 지난 10일 진행된 소위원회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 자료 및 자문안과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내역 자료 등을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자문위가 권고한 의원직 제명이 최고 수위의 징계인 만큼 쉽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소위원회는 김 의원

위니아전자의 전 현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위니아전자 노동자들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노동자들이 4백억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을 겪고 있다"며 "고용주와 경영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위니아전자 임금 체불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자회견 #국정감사 #위니아전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과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각각 광주와 전남에서 법안 가결 1위 국회의원에 선정됐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 개원 후 3년 동안 전체 발의법안 2만 94건을 분석한 결과 이 의원은 33건의 법안을 통과시켜 광주지역 법안 가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 등원 1년 만에 지난 총선 당시 공약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소상공인보호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기간 서삼석 의원은 가결 1

【 앵커멘트 】 장맛비의 양상이 과거의 패턴을 벗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하지만,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고 보상하기 위해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빠른 법안 처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올해 장마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41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후진국형 재난으로 불리는 물난리는 시간당 60mm 이상의 집중호우를 동반한 '이상 기후' 때문입니다. 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20일 가상자산(코인) 보유로 각종 논란을 빚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문위는 지난 18일 6차 회의에서도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과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습니다. 자문위가 권고안을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하면 김 의원 징계안은 소위와 윤리특위 전체회의

공직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반 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5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는 선거와 정치 문화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며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보통&mi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 살인과 유기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입법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국회 법사위가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했다"며 "위성정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우리 정치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함께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

오는 10일부터 열기로 한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간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대치 수위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충돌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한 가운데 여야가 선거제 관련 토론회에서 견해차만 확인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특위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7일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대토론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들 사이에 단연 의견이 갈린 부분은 비례대표 등 의원정수 확대 문제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성완 평론가 등이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상훈 의원은 "국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토위가 17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진행됩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7일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 노선 변경과 관련해 변경된 종점 인근에 땅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권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원 장관은 해당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검찰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박완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7개월 만입니다. 3선의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5월 보좌관이었던 A씨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됐습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박 의원은 제명 직후 피소 내용과 국회 윤리위 징계안에 기재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회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안건은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결의문에는 후쿠시마 사고가 인류역사상 최고의 원전사고인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최고레벨 등급의 대형사고라는 점이 명시돼 있으며 "단순한 오염수가 아닌 핵폐기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 "방사능 오염수로 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 등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SNS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각각 19일,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두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는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비전과 추진 과제를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 대표가 지난달 말 합의한 공개 토론 및 회동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이번 '연설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를 중심으로 연설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14일)도 여야는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노정 갈등'을 놓고 맞붙을 전망입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주제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정부가 노동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과잉 진압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불법 시위 등 노조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맞설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