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정으로 경찰에서 퇴직한 A씨는 전남의 한 현직 경찰에게 금품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브로커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자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경찰 고위직과 검찰 관계자를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하고 그 부인까지 폭행한 70대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살인·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76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8월 2일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소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장기 투숙하던 윤 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의 일상이 송두리째

곰팡이가 핀 빵을 팔고도 보상금을 적게 제시했다는 빵집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2021년 구매한 빵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자 여수시 소재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명 인터넷 사이트 2곳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생관리에 대한 비판보다는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음을 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고 봤고, 2심 재판부도 "비방 목적

재판에서 법정구속되자 흉기를 꺼내 자해한 피고인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20분쯤 79살 A씨가 법정 내부에 있는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자해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는 지인들에게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귀금속 등 1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에 벌금 2,05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광주지법 측은 A씨가 옷 속에 숨겨온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여순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법원장은

아내를 감금한 남편과, 이를 부풀려 진술한 아내가 나란히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감금,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아내인 42살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1시간 반 넘게 감금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입니다. 모두 12차례에 걸쳐 2억 8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 또한 1심 재판에서 무고죄로 함께 기소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A씨가 더 큰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유기한 20대 발달장애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14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2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A씨는 2021년 5월 전남 여수시의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방치한 뒤, 아이가 숨지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미혼이었고, 가족과 남자친구가 출산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능지수(IQ)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서류가 제출됐지만, 재차 서류 보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이 지난 14일 두 번째로 제출한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해 법원 공탁관이 주민등록초본 누락을 이유로, 보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가 또다시 제출됐지만, 재차 서류 보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이 지난 14일 두 번째로 제출한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해 법원 공탁관이 보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이 누락됐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재단 측은 지난 3일에도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서를 냈으나 같은 사유로 보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 제출된 공탁 신청에 대해서도 불수리 결정이 내려지자, 재단 측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출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 신청서에 대해 담당 공탁관이 '이유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탁관은 자신의 의견을 첨부한 이의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송부해 판단을 받게 됩니다. 광주지법은 민사44단독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이의신청에 대한 법리를 따져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판부가 재단 측 이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어제(3일)부터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밝힌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지만, 광주지법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불수리',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반려'한 겁니다.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

【 앵커멘트 】 50년 역사의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이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영암 대불산단에 새 공장을 준공하면서 다음 달쯤 공장을 폐쇄할 예정이었는데요. 장성공장 노동자 70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노조 측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한 달 앞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은 꾸준히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분진과 굉음이 발생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멘트 측은 노후한 장성공장에 추가로 시설투자를 하기보다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간호사에게 약 조제를 시키는가 하면, 응급구조사에겐 봉합 수술을 맡긴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약사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의사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1심 벌금 2천만 원보다는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전남에서 함께 병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병원 회식비용 153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7개월간 약사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고, 교제를 거부하자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 캡처본을 보내 협박하고, 교제를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살해하려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채용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환경미화원과 건설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8년 전남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A씨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뒤 3,800만 원을 요구해 챙긴 42살 환경미화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B씨에게 채용 청탁과 함께 2,300만 원을 받은 65살 건설업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채용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환경미화원과 건설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8년 전남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A씨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뒤 3,800만 원을 요구해 챙긴 42살 환경미화원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C씨에게 채용 청탁과 함께 2,300만 원을 받은 65살 건설업자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환경

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직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지난 2021년 부하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범행으로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됐고, 공사 감사 결과 지난해 2월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처분에 대해 "뺨에 입을 맞춘 건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한 행위였을 뿐, 직장 내

여수 국가산단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뒤 수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공소시효 만료 12일 전에 붙잡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여수산단 화학물질 제조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협력업체 직원 5명에게 대기업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3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렌터카를 바다에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연이어 낸 붕괴사고가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은 시민 101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21년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해 1월에도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내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시민들에게 31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귀책으로 연속적인 붕괴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시민들에게 정신적

화장시설 허가를 내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전 군청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 66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벌금 1억 3천만 원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화장시설을 허가해 줄 것처럼 속여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