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제7공화국’ 구상을 내놓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열쇠를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론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력구조는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동일하게 배열해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의 경우 대통령 임기 중 반드시 지방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이 제기된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과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