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평가]의정평가 입법 대상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KBC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부터 9위까지 국회의원들이 지난 2년 동안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562개입니다.

입법 대상 평가는 이들 대표법률안을 한국기자협회에 가입된 광주·전남 18개 언론 매체에 언급된 횟수에 따라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 순천광양곡성구례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5.74%의 뉴스 기사 언급량(비중)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 이후 8차례나 발의되고도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2021년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진상 규명하게 됐다는 점과 70년 넘게 고통 받아온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과 특별재심 규정 신설, 신고와 조사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등의 요구는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2위는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으로 뉴스기사 언급량(비중)은 2%였습니다.

3위는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으로 1.58%였습니다.

뒤이어 이병훈, 송갑석, 이개호, 민형배, 서삼석, 윤재갑, 주철현 의원이 각각 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각각 1.41%의 뉴스기사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병훈 의원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3%, 이개호 의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1.21%를 차지해 지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입법 활동으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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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는 빅데이터와 지역 주민 평가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빅데이터 평가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 현황, 의회 출석률, 정책세미나 등의 의정활동뿐 아니라 SNS 등으로 국민과 얼마나 소통했는지 지표화했습니다.

주민 평가는 8월 22일~31일 광주·전남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8개 국회의원 지역구별 각 50명씩, 90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습니다.

미디어 법률안 평가는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1~9위를 차지한 국회의원 9명을 대상으로, 2020년 5월~2022년 6월 광주·전남 18개 방송과 신문ㆍ통신에 보도된 의원별 대표 발의 법안을 추출해 집계·분석했습니다.

이번 KBC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의 자문을 받아 평가 배점 기준표 등을 마련했으며, 제로투원파트너스와 넥스트위크리서치가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