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인계합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오늘 중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바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군검찰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협의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군검찰로 문 전 사령관을 인계하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기한이 최장 20일에 불과한 만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3개 기관이 협의했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 공수처 설명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군사법원에 문 전 사령관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해 24일 연장이 승인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라며 "검찰도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속 기한이 10일 밖에 남지 않아 3개 기관을 모두 거치는 것은 낭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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