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둔기로 내리친 중학생이 자신은 '촉법소년'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배 의원을 17차례에 걸쳐 둔기로 내리친 A군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사건 현장에서 배 의원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군은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A군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촉법소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배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A군의 만 나이가 14살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분은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경찰은 26일 A군을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배 의원 병문안을 위해 병원을 찾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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