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제왕적 대통령 폐해 해소, 개헌 필요...당장 의원내각제 어려워, 연성 개헌부터"[KBC 신년대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월담' 계엄 해제 관련해 "한마디로 경악, 씁쓸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에 뽑혔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분산,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단적 진영정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오늘(7일) 방송된 '대한민국 정치의 길을 묻다', KBC '신년특별대담'에 출연해 "극단적 팬덤 정치, 자기들과 정치적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없애버려야 할 적으로 간주하는 이런 극단적 양극화 정치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 하고 정치가 올바로 가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번 계엄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게 김 전 의장의 말입니다.

김 의장은 "지금 87년 체제 헌법은 만들어진지 38년 됐다. 그때 우리는 개도국 초기 단계였다. 비유 하자면 중학교 교복을 대학생, 대학원생이 된 학생들에게 억지로 입히고 이대로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의 70%가 개헌을 지지하고 전문가들은 거의 100%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과 국가 발전을 위해선 개헌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럼 뭘 바꿔야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체 체제로 생각하는 것은 내각책임제를 선호한다"며 "저도 마찬가지"라고 김 전 의장은 밝혔습니다.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근본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정부를 바로 구성하니까 여당과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함께 갈 수 있다. 연정 체제로 가더라도 내각책임제가 순항하는 동안에는 국회 다수당과 정부는 늘 같이 가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큰 갈등과 혼란이 없다. 따라서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갈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것이 김 전 의장의 설명입니다.

이에 진행자가 "지금도 당·정·청은 하나다. 혼연일체가 돼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라고 묻자 김 전 의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와 당대표가 이끄는 여당이 반드시 동일체라고 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국정 운영에 따라서는 대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라며 "그런데 내각책임제는 그렇지 않죠. 아예 헌법상 국회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니까 국정이 정치 담론에 빠져 표류하는 일이 아주 드물고 구체적인 정책 현안을 가지고 늘 토론하는 정치를 해 나가는 장점이 있다"고 김 전 의장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내각책임제로 가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국회를 워낙 제일 불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각책임제로 가게 되면 양원제를 가는 게 일반적이니까 국회의원을 늘리거나 국회에 권한을 더 준다고 하면 나라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선입견들이 있어서 국회가 좀 더 신뢰를 받을 때까지 이거는 실현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원집정부제 논의도 있었고. 또 현재 5년 단임제가 국정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운영하는 등 특히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4년 중임제로 하면서 대통령의 비대한 권한을 국회로 좀 옮겨주자. 국회에서 총리를 뽑는 책임총리제를 하는 방법, 감사원을 국회로 옮겨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여야 간에 그동안 이미 다 논의되어 왔다"며 순차적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순차적 개헌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오는 2028년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반대할 수 없는 5·18 정신 헌법전문 삽입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동시에 유권자 50% 이상 국민투표 조항을 삭제해서 현재 헌법 개정이 극히 어려운 이른바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바꾼 뒤 국회에서 그때그때 논의해 개헌안을 관철하는 방식을 더불어 제안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우리가 또 윤석열 계엄 사태 같은 겪을 수는 없지 않냐"며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명철한 대통령이 있을 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개헌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소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두라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 미국 본토 압송 의미,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극단적 진영정치 해소와 개헌 등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밝힌 김진표 전 국회의장 KBC 신년특별대담 인터뷰 전문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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