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인원이 1만 5,000명을 넘겨 최근 5년 새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금품갈취, 재물손괴 등의 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고 가해자의 초등학생 비율이 두 자릿수로 확대돼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6일 경찰청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2023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 5,438명으로 전년 1만 4,432명 대비 7.0%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2020년 소폭 줄었다가 2021년 부

학원가 건물에서 초등학생이 아래로 던진 킥보드가 지나가던 여중생 2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세종시 새롬동에 있는 학원가 건물 3층에서 한 저학년 초등학생이 아래로 킥보드를 던졌습니다. 이 킥보드에 당시 하교 중이던 여중생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를 맞고 다쳤습니다. 머리를 맞은 학생은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으며,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다리에 킥보드를 맞은 학생도 발이 부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

중학교 2학년 생이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6일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다 여교사가 옆칸으로 들어오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중학교 2학년 A군을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 교사가 A군을 발견했고, 곧장 달아나던 A군은 다른 교사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A군이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수차례 여성 교사들을 불법 촬영했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둔기로 내리친 중학생이 자신은 '촉법소년'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배 의원을 17차례에 걸쳐 둔기로 내리친 A군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사건 현장에서 배 의원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군은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A군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촉법소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배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수십 대에 피해를 입힌 중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13살 A군 등 중학생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새벽 2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이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자 옆에 있던 친구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중학생 2명도 범행을 구경했던 것으로 파악

무면허로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방송을 한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과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20k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의 방송 영상에는 B군이 A군을 향해 "100km야 밟지 마, 엔진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먹던 치킨을 던져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4시 반쯤 서울시 목동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치킨 2조각을 던져 3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초등학생 A군을 붙잡았습니다. A군이 던진 치킨에 맞은 피해자는 얼굴과 코 주위에 상처를 입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부모님 몰래 친구와 치킨을 시켜먹다가 부모님께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 범죄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의 수는 2020년 9,606명, 2021년 1만 1,677명, 2022년 1만 6,453명입니다. 특히 이들이 매년 저지르는 범죄 중 약 4%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총 2,397명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

10대 청소년 4명이 전기차를 훔쳐 타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해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12일 오전 10시 10분쯤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의 한 도로에서 훔친 전기차를 몰다 인근 주유소 앞에 세워둔 가격표 간판을 들이받은 혐의로 12살 A군을 붙잡고, 동승했던 중학생 3명을 추적 중입니다. 이들은 유성구 인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차 안에 들어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A군은 운전 도중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 인근에 동승자 2명을 내려주고, 사고 지점까지 7~8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 기준, '살인 예고글'을 게시해 검거된 인원은 모두 54명으로, 이중 54%가 10대였습니다. 경찰은 "청소년이 '장난'과 '재미'로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고 밝힌 경우가 많아, 홍보와 개별면담, 선도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의 경우엔 처벌이 어려운 만큼,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7일 현재까지 살인 예고글과 관련해 경찰

장애가 있는 또래 남학생을 집단 폭행한 여중생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중학생 A양 등 3명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양 등은 지난달 27일 밤 다른 학교에 다니는 또래 B군을 불러내 2~3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B군을 폭행한 뒤 일당 중 한 명의 집으로 데려가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군은 눈과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선천적 장애가 있는 B군은 "기절할 뻔할 정도로 수없이 맞았다", "옷을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2일 밤 11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한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SUV를 훔쳐 다음 날 새벽까지 6시간 가까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10대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산시 인주면의 한 농지에서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운전한 거리는 100km 이상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150km를 웃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 앵커멘트 】 목포시 CCTV 관제센터 직원이 촉법소년들을 포함한 용의자 4명을 실시간 추적,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됐는데요. 24시간 곳곳을 감시하던 CCTV 관제센터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모자를 쓴 무리들이 주차된 차량들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차털이를 시도합니다. 절도행각을 벌인 뒤 택시를 타고 도주를 시도하지만, 경찰차가 막아서며 그대로 붙잡힙니다. 검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분, 13살 촉법소년들을 포함한 10대 4명이 절도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부모에게 야단을 맞고 공용 화장실에 불을 지른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어제(25일) 오전 11시 4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초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화장실 내부 2㎡가 타고 6㎡가 그을리는 피해가 났습니다. A군은 화장실 칸막이에 걸려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부모에게 혼난 뒤 집을 나왔는데 짜증이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저지른 '촉법소년'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영상에는 수갑을 찬 채 지구대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소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 속 소년은 수갑이 꽉 채워져 있다며 경찰에게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경찰이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경찰 조끼에서 수첩과 펜을 꺼내더니 잠시 뒤에는 "맞짱 한 번 깔

절도범으로 붙잡혔던 촉법소년이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20일) 절도 혐의로 중학생 A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군은 이날 낮 12시 50분쯤 광주시 치평동의 한 금은방에서 공범 2명과 함께 순금 팔찌 등 모두 1,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 등은 손님 행세를 하며 주인의 시선을 분산시킨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 숨어있던 A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일삼고 다니며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유세를 부린 중학생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새벽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다며 직원을 위협하고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15살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A군이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중학교 교정에서 소음을 일으킨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새벽 시간 도심 길거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중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새벽 4시 30분쯤 대구광역시 서구의 한 거리에서 길을 걷던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마구 때린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 등에는 이들 학생이 피해 여성에게 발길질하는 모습 등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중입니다. 가해 중학생들은 같은 날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며 고교까지 자퇴한 10대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동급생에게 겁을 줘 금품을 빼앗아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 신세가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 7월 B(17)군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는 이를 빌미로 2개월간 21회에 걸쳐 16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군이 9월 중순쯤 고통을 호소하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이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1살 낮아집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만 13살로 내리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가운데 13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고 13살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나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학, 취업 등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