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지고 과격해지고' 학교 폭력 급증..촉법소년 20%↑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인원이 1만 5,000명을 넘겨 최근 5년 새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금품갈취, 재물손괴 등의 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고 가해자의 초등학생 비율이 두 자릿수로 확대돼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6일 경찰청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2023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 5,438명으로 전년 1만 4,432명 대비 7.0%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2020년 소폭 줄었다가 2021년 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폭행·상해'(7,549명)가 전체의 4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성폭력 25.1%(3,871명), 기타(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 8.2%(1,272명), 금품갈취 8.2%(1,260명), 모욕·명예훼손 6.6%(1,023명), 강요 1.6%(241명), 재물손괴 1.4%(222명) 순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강요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 인원이 늘었고, 특히 금품갈취(16.3%↑), 재물손괴(31.4%↑) 유형의 증가 폭이 컸습니다.

학령별로는 중학생이 5,005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학교밖) 4,915명(31.8%), 고등학생 3,815명(24.7%)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1,703명(11.0%)으로 처음 10%대로 진입했습니다.

학교폭력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범죄도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전체 범죄소년은 6만 6,642명으로 전년(6만 1,220명)보다 8.9%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555명(0.8%)이 구속됐고 5만 4,978명(82.5%)은 불구속됐습니다.

1만 1,109명(16.7%)은 소년부 송치, 참고인 중지 등 기타 처분을 받았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검거 인원이 1만 9,654명으로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1년 전의 1만 6,436명보다 19.6% 급증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절도(9,407명·47.9%)가 가장 많았고, 폭력(4,863명·24.7%), 특별법 위반 등 기타(4,558명·23.2%),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등 강력범도 826명·4.2%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