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친구를 도둑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징계받은 고등학생이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A군이 받은 보복 금지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 조치를 모두 취소한다고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친구 B군이 잃어버린 고가의 무선 이어폰이 C군의 가방에서 발견되자 "도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이 떼로 몰려가 책상을 발로 차며 특정 동급생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1행정부는 A 학생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학생은 지난해 7월쯤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들과 함께 B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해 사회봉사 3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 학생은 당시 B 학생에게 "길을 가다 C 학생과 부딪힌 것을 사과하라"고 강요하며 책상을 발로 찼습니다. 이내 다른 동급생

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중학교 동창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숨진 중학교 동창 B군에게 괴롭힘을 당한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당시 B군은 또 다른 친구와 A군의 집에 찾아와 집이 더럽다며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물을 닦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또 A군의 머리카

한 아파트에서 고교생이 떨어져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5일 경기 파주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0분쯤 파주시의 한 아파트 6층에서 고교생이 떨어졌습니다. 이 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가족들이 있었지만, 학생과는 다른 방에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숨진 고교생이 학교생활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유족 측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학교 폭력 연

이호동 광주 경신중 교사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길..시로 상처 치유"(2편) '남도인 별난 이야기(남·별·이)'는 남도 땅에 뿌리 내린 한 떨기 들꽃처럼 소박하지만 향기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남다른 끼와 열정으로, 이웃과 사회에 선한 기운을 불어넣는 광주·전남 사람들의 황톳빛 이야기가 채워질 것입니다. <편집자 주> 이호동 교사는 학폭 근절 운동을 전개하면서 시(詩)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를 통해 가족과 타인에게 사랑을 전하는 법과

이호동 광주 경신중 교사 "학폭 근절, 모두의 관심과 사랑 뿐"(1편) '남도인 별난 이야기(남·별·이)'는 남도 땅에 뿌리 내린 한 떨기 들꽃처럼 소박하지만 향기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남다른 끼와 열정으로, 이웃과 사회에 선한 기운을 불어넣는 광주·전남 사람들의 황톳빛 이야기가 채워질 것입니다. <편집자 주>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가운데 20년 째 학폭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현직 교사가 있습니다. 광주 경신중 이호동 교사는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인원이 1만 5,000명을 넘겨 최근 5년 새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금품갈취, 재물손괴 등의 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고 가해자의 초등학생 비율이 두 자릿수로 확대돼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6일 경찰청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2023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 5,438명으로 전년 1만 4,432명 대비 7.0%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2020년 소폭 줄었다가 2021년 부

후배들에게 싸움을 강요하면서 가혹행위를 저지른 중고등학생 6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상해와 강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중학교 3학년 생 A군 등 5명과 고등학교 2학년 B양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3일 밤 9시 반부터 11시 사이 영광의 한 주택가 골목으로 중학교 2학년 여자 후배 2명을 끌고 가 서로 싸우도록 강요한 뒤 조롱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후배 2명이 학교 안팎에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기강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서대문갑)이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법적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동아 당선인은 2일 자신의 SNS에 "저는 학교를 다니며 일방적으로 누구를 괴롭힌 적도,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한 방송 매체는 자신을 김 당선인의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인터뷰에서 과거 사소한 이유로 김 당선인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게 맞았다. 주먹으로 계속 때렸다"며

학교폭력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25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2일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37살 최성철 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신장, 간장, 안구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1일 저녁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한 최 씨는 정신질환으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뒤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꿈도 포기해야 했지만 최 씨는 밝은 성격으로 늘 가족과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1학년 신입생을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달 8일 성남의 한 중학교 교문 앞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의 머리를 움켜잡고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중학교 2학년 A군을 검찰 및 소년법원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또 다른 1~3학년 학생들은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방조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각각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피해 여학생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입

법원이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사이버 따돌림을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광주 모 중학교 학생 부모가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2022년 '정신상 피해 유발' 행위가 인정돼 광주 서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로부터 학내 봉사 6시간, 피해자 접촉·보복 등 금지, 학생·보호자 3시간 교육 이수 징계를

【 앵커멘트 】 전남에서 중고등학생 5명이 후배 2명에게 서로 폭행하고 싸우라고 강요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이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중고등학생들 무리에 둘러싸인 중학교 2학년 생 두 명이 서로의 뺨을 번갈아 때립니다. 선배들에게 상호 폭행을 강요당한 겁니다. ▶ 싱크 : 가해 학생들 (음성변조) - "빨리 때려, 누구 차례야. 더 세게 때리라고. 뺨 때리기 싫으면 머리 잡고 걷어차" 피해

전남에서 자신보다 학년이 낮은 학생들에게 싸움을 강요하고 동영상으로 찍은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일선경찰서는 26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중학교 3학년생 A·B양과 C·D군, 고등학생 2학년생 E군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밤 9시 30분부터 11시 사이 주택가 골목으로 2학년 여자 후배 2명을 끌고 가 서로 싸우도록 강요한 뒤 조롱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입니다. 가해 학생 중 주범은 "왜 날

2022년 학폭 경험률이 8%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 종식 국면에 접어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화되자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 이행 현황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동·청소년의 ‘또래폭력 경험률’은 7.7%로 전년(5.7%)보다 2.0%p 올랐습니다. 또래폭력 경험률은 초등 4학년생(재학생 기준)부터 고등 3학년생까지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폭행을 한번이라도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12살 A양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A양은 놀이터에서 친구와 싸우고 8분여 뒤 아파트에 올라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A양이 싸웠던 친구 등에게 1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이의 유서에 가해자로 추정되는 아이들 이름이 여러 명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은 아이가 숨지자 학

지적 장애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단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단 kbc 단독 보도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예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전남도당은 오늘(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 학생의 명복을 빌며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 전남도교육청의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 2관왕에 올랐던 고등학생 A군은 지난 3일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학교폭력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

【 앵커멘트 】 전남 진도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 2관왕에 오른 이 학생은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경찰과 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개학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밤 진도군 야산에서 고등학생 A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A군은 숨지기 전 USB에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는 여섯 장 분량으로, 자신이 다니는 기숙형 특수학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중학생 A군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A군에게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와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잠시 후 소변을 보려

같은 반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친구들 앞에서 모욕한 중학생이 이례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 2022년 여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의 얼굴을 밀거나, 엎드려 자던 친구의 뒤통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15살 A양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피해 학생의 어깨를 일부러 부딪치는 방식으로 5~6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실습 수업 중에 '줄을 서 달라'고 하자 "네가 못생겨서 짜증나",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