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은 토끼의 해 2023년 계묘년 첫 ‘여의도 초대석’은 정치 9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올 한 해 정치권 방향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만사형통하시고 모두 발전하기 기원하겠습니다. (거듭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원장님, 일단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 11번, 개혁 8번, 수출 6번 언급 등 경제에 방점을 찍었는데. 기득권 타파를 강조하셨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일반적으로 이제 집권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주창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 전문가, 당사자가 함께 하는 개혁이 되어야지 작년도 화물연대처럼 일반적 독선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함께 하는 개혁’이라는 표현이 와닿는데 신년사에 북한 문제나 협치, 통합, 이런 단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글쎄, 예년 신년사에 포함되는 북한 문제 특히 국민들이 염려하는 정치의 협치가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은 어쩐지 좀 뭐가 부족한 그런 신년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전쟁 또 김정은도 한반도 전체를 사정권으로 두고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어쩐지 한반도 평화는 자꾸 멀어지고 남북 대화는 더 멀어지고 전쟁의 공포가 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직도 대통령께서 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자 하는 화답이 없기 때문에 신년 초부터 협치는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오늘 모든 언론들도 그러한 협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집권 2년 차가 되도록 제1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한 번도 안 만난 거는 이게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가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런 일이 없었죠. 그리고 특히, 전직 대통령 내외 부부를 관저로 초청을 해서 의견을 교환한다거나 야당 대표나 야당 지도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었어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여야 정치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가졌었는데 완전히 실망입니다.
△유재광 앵커: 왜 안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협치 대상으로 혹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닐까요? 현 민주당 지도부를?
▲박지원 전 국정원장: 글쎄요. 지금 현재 보면 국내 정치도 강대 강. 또 남북 관계도 강대 강. 특히 3대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민주노총 전교조에 대해서도 강대 강. 이렇게 했더니 지지도가 올라가더라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대통령으로서의 여유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서 심히 불안하게 신년이 출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별도 신년 기자회견은 안 하고 신년사로 대체했는데. 또 보면 조선일보랑 신년인터뷰는 또 윤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한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글쎄 한 40여 년간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유일한 대통령이고. 마치 군사 독재 정권처럼 신년사만 있고 일방적으로 발표만 하고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퇴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조선일보 하고만 인터뷰를 한 것은 그만큼 조선일보를 중시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조선일보를 중시한다고 생각한다구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렇죠. 지금 대개 보면 조선일보에서 나는 기사나 칼럼이나 사설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시해서 국정을 이끌어가더라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대통령이 특정 신문 대통령이 아니고,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글쎄요. 좀 함께 걸어가야죠. 국민 모두가 대통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때로는 뒤에서 밀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겠는데. 아무튼 금년 출발이 그렇게 남북 관계도 여야 관계도 또 북미 간의 관계도 상당히 강대 강으로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신년 인터뷰 내용을 보면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하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 개혁 문제를 말씀하셨고 지역별로 2명에서 4명 이렇게 숫자까지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에 동의는 하시나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 현재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이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를 찬성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지금 선거구제 개편 하려면 내년 총선 전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올해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실제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렇게 되면 또 못하는 거죠. (올해 못 하면?) 올해 못하면 못 하는 거죠. 개헌하고 똑같습니다. 단기에 못 하면은 못 합니다. 저는 김진표 의장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 정계특위를 구성해서, 지금도 구성돼 있습니다만, 거기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어떻게 됐든 선거구를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구가 농어촌은 완전히 축소가 돼 있고 대도시 수도권으로 전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거구가 인구만 커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지역으로는 상원, 인구로는 하원 하면 지역과 인구가 잘 콤비네이션 조합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우리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수도권으로 이전해 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선거구 조정은 제가 볼 때는 양원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4개 군이 한 개 선거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5개 6개군이 한 선거구가 된다고 하면 과연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중대선거구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당이 안정 의석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러한 말씀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어쨌든 올해 하기는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렇죠. 어차피 선거구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야가 국민과 전문가와 협의해서 선거구 조정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신년 인터뷰 내용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전임 정권 시절에 ‘제 처와 처가를 잡으려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했지 않았냐, 이렇게 탈탈 털지 않았냐, 그래도 나은 거 없지 않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탈탈 털어 전방위적으로 수사한 것은 맞나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글쎄요. 그걸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믿는 국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또 새로운 사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나 국민들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은 3월 8일로 잡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누가 될 거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예언을 하신다면, 정치 9단 예상으로는 누가 될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글쎄요. 어떻게 됐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상당히 흥행을 할 겁니다.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 ‘윤심’을 받드는 사람을 대표로 만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대표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내가 공천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대표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걸로 보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저는 상당히 유리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아무리 당신이라도 그렇게 열심히 휘젓고 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지금 나경원 의원이 당심에서는 올라오던데 그분이 고령화부위원장직과 기후대사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경선에 뛰어든다고 하면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나경원 부위원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권성동 전 원내대표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건 상당히 일반적으로 보면 의외인 거 아닌가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아직은 지금 현재 당심도 민심도 권성동 전 대표에게는 박약하지만, 박하죠. 그렇지만은 그렇더라도 윤심, 대통령을 위해서는 가장 잘 싸우고 악역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공천도 대통령 심중대로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으로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상당히 마음에 두고 있다.
△유재광 앵커: 궁금한 게 윤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과 당선 가능성도 같이 간다고 연계해서 보시나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지나지 않는 3월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민심이 당심도 윤심도 지배하는 그런 민주정당이면은 경우가 다르겠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자체가 대통령실의, 대통령의 하청 정당으로 마치 출장소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심의 작용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하나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곧 검찰 소환에 응할 것 같고 기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어쨌든 차기 대선 적합도 압도적인 1위인데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그래도 이런 대세론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좀 변화가 생길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아직은 기소가 된다는 확정적인 것은 없고요. 사실 성남FC 문제로, 지금까지 대장동 가지고 얘기하다 느닷없이 성남FC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가 대통령이 바뀌니까 지금 다시 불렀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체육단체를 운영하는 모든 단체들이 그러한 협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어떠한 비리에 관련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두 여부는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지만 그 하나 가지고 기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유재광 앵커: 지금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성남FC 협찬은 제3자 뇌물죄 ‘빼박’이다. 이른바 ‘빼박’이라고 하는데 기소도 안 될 거라고 보시나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개인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원장님도 내년 총선에 나오시는 거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 총선까지 15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대통령 잘 뽑아서 만 나이로 한다고 두 살을 내려줬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곧 정치권에 복귀를 해서 어떤 일선 활동을 하겠다 하는 생각은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정치권에 대한 덕담, 조언 한 말씀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시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에 한 것처럼 독선적 독단적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국회에서 국민, 당사자,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을 논의해서 성공시켜야 나라가 잘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으로 가는 그런 극단적 강대 강은 안 됩니다. 외교적으로 대화로 풀어가는 그러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주시고 제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과 협치를 하는 그런 폭넓은 통 큰 대통령이 금년에 되시기를 꼭 빌어 마다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하청 정당 출장소 전락..‘윤심’ 작용 굉장히 클 것
윤 대통령 신년사, 뭐가 좀 부족..강대강 대치 전쟁 공포, 국민 불안
신년 기자회견은 안 하고 조선일보와 인터뷰..이런 대통령 처음 봐
尹, 전임 정권 제 처 일가 전방위적 수사?..그렇게 믿는 국민 없을 것
중대선거구제 도입 찬성..양원제, 인구와 지역대표성 두루 반영 장점
이재명 성남FC 제3자 뇌물, 비리 나온 것 없어..기소도 못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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