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에 밀린 법원 판결

【 앵커멘트 】
전국 최대 규모의 김 양식어장인 '만호해역'의 어업권을 둘러싼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 간의 40년 분쟁이 지난해 진도군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해남군 어민들이 생계 대책을 내세워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진도군에 호소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진도군 고군ㆍ의신면과 해남군 송지면 사이에 있는 만호해역.

명량대첩지와 그리 머지않는 곳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김 양식어장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어업권이 진도에 속해있는 어장에 1980년대 초 해남 어민들이 양식장을 개척하면서 부터입니다.

그 어장면적이 1370ha에 이릅니다.

30년간 진도 어장에서 김 양식으로 소득을 올린 해남 어민들은 지난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진도 어민들은 그 10년 동안 신규 면허지에서 양식을 해오다 어업권 행사기간이 끝나자 해남 어민들에게 어장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남 어민들은 소송으로 맞섰고, 지난해대법원이 진도 어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40년간의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이 지나, 해남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단이 없다며 진도군에 상생과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 싱크 : 유진규 / 해남 어란어촌계 총무
- "만호해역 어장 분쟁과 관련해 과거 저희 해남 어란 어민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어란 어민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남의 어장에서 수십년간 벌이를 하고서도 소송을 제기했고, 해남군이 헌법재판소에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까지 제기한 데 대해 진도 군민들의 서운함은 커질 대로 커져있습니다.

40년 이상 이어온 만호해역 어업권을 둘러싼 해남과 진도 어민들의 갈등

▶ 스탠딩 : 고익수 기자
- "진도어민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도 생존권을 내세운 해남 어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진도군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KBC 고익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