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탄핵 심판보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먼저"

국내 헌법학자들로 꾸려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의 선고가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학자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임시단체이며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직 교수와 강사 등 헌법학자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 등을 침해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한 헌법소원 결론을 3일 선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