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학제개편 논란'..박순애 "교육청과 논의 없었다"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과 맞물린 학제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인력 양성에만 초점을 맞춰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해당 정책을 수행할 시·도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사나 학생·학부모와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기준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방안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 부총리는 사전 브리핑에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하고 중장기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조금 더 일찍 공교육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입학연령이 앞당겨지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육 지원을 받기 어려운 아동과 가정에도 공교육을 통한 혜택이 동등하게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현 정부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에 집중하라는 질타 이후 관련 대책이 급조된 것처럼 이번 방안 역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없이 갑작스레 튀어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입학연령 조정 논의는 과거 참여정부를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등장해 공론화된 적이 있지만 논란 끝에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아동의 발달과 교육 차원에서 보면 이른 입학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만 5세를 초등학교에 편입하면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