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부활은 시대 역행" 광주·전남 경찰관들 반발

    작성 : 2022-06-15 17:38:51

    【 앵커멘트 】
    행정안전부가 최근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의 일선 경찰관들 역시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나주경찰서 앞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경찰 중립성 훼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담겨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비공식 직제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커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31년 전에 폐지됐던 '경찰국'이 부활하면, 인사권과 예산권, 감찰권까지 행안부가 모두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성홍 / 나주경찰서 직장협의회 위원장
    - "경찰력의 비대화를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찰력을 통제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오히려 행정안전부가 비대화 되어서 국민 인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전남 경찰 직장협의회도 공동 성명을 내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역시 별도 자문단을 꾸려 맞대응을 시작한 만큼, '경찰 길들이기'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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