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수해 주민들 '울며 겨자먹기' 배상안 수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조정안에 강력히 반발했던 섬진강댐 수해 주민들이 결국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순천과 광양·곡성·구례군 등 4개 시·군 피해 주민과 지자체들은 조정안이 신청액 대비 48%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해왔지만 피해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민사소송 준비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4개 시·군 주민들은 그동안 3,607명에게 2,026억 원을 배상하라고 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위는 823명에게 100억 원을 지급하되 시군별, 기관별 분담 비율을 다르게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단 823명에 대한 1차 조정안이지만 신청액 대비 배상 비율이 48%에 그쳐 반발이 더욱 극심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피해의 경남 합천댐 수해는 배상 비율이 72%에 달한 데 반해 전남은 48%에 그치면서 영호남 차별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조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낮아 결국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조속한 배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예정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와 방재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