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천차만별'..각종 논란에 갈등까지

    작성 : 2021-12-05 20:52:19

    【 앵커멘트 】
    코로나 19가 확산된지 2년이 다 돼가면서 시·군별로 지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형평성 문제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논란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지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18곳에 달합니다.

    지급 횟수와 금액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CG1
    영암군이 지난해부터 3차례 지급해 가장 많고, 광양,순천,영광,무안은 2차례씩 지급했습니다.//

    CG2
    금액별로 살펴봐도 광양은 40만원, 영암은 35만원에 달하지만 담양,곡성,장흥,신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민들과 소상공인 모두 반기는 정책입니다.

    ▶ 인터뷰 : 박영평 / 여수시 화양면
    - "일상회복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지급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박지현 / 소상공인
    - "그분들이 또 어느 정도 받아야지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소비를 하게 되고"

    문제는 예산 마련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필수 사업의 예산을 깍거나 현안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싱크 : 지자체 관계자
    - "그걸 주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업비를 줄이고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니까"

    특히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지자체일 수록 예산 마련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더 소외받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환)

    일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놓고 지역내 갈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설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가 재정부담과 선심성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수에서는 반대로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시는 경제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여파가 언제 끝날지 알기 어려운데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앞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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